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쉽게 말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따로 소송·집행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1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