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지역주택조합 법령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 또는 주택법 제97조가 이 조문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감리자 등이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7.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쉽게 말하면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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