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 모욕
쉽게 말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1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