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쉽게 말하면
업무상 맡은 일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장·임원이 조합 자금을 마음대로 쓴 사건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2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형사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07.22 · 2021노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형사 · 청주지방법원 · 2021.01.22 · 2019고합13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