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민원의 신청
쉽게 말하면
민원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관련 민원을 시·군·구청에 낼 때 서면으로 남겨 두는 근거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2.07.1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