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상사시효
쉽게 말하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문입니다. 업무대행사 등 상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시효를 따질 때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9.10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