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원은 시·군·구청이 가진 조합 설립인가·모집신고 서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3.11.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