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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시행 2026.10.02 · 최근 개정 1995.12.29

쉽게 말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변조하면 처벌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원 동의서·총회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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