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쉽게 말하면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