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진행 단계

1. 상담 접수
2. 자료 검토
3. 내용증명·협상
4. 소송·보전
5. 판결·집행

진행 중인 사건이라 결과는 적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단계가 바뀌거나 건너뛸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규약에 따라 탈퇴를 신청했고, 조합은 탈퇴를 받아들였습니다.
• 조합은 업무대행비 등 여러 항목을 뺀 금액만 돌려줄 수 있고, 그것도 대체 조합원이 들어온 뒤에야 준다고 답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어느 때의 규약을 적용하는지 환급의 범위와 시기는 조합원 지위를 잃을 당시의 규약에 따르고, 그 뒤에 바뀐 규약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탈퇴 당시 규약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하나씩 봅니다.
• 공제 항목과 비율이 정당한지 조합이 비용을 빼려면 규약·총회 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공제가 위약금 성격이면 법원이 부당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고(민법 제398조), 분담금 20% 공제를 10%로 줄인 원심이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3다206091 판결).
• 환급 시기가 왔는지 '대체 조합원이 들어와 입금하면 환급한다'는 조항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때로도 볼 수 있다고 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그 시기가 왔다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60067 판결). 이 사건에서도 그 시기가 왔다는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율이 한 일

• 가입계약서·규약·탈퇴 신청서·납입 내역을 받아 공제 항목별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했고, 답변을 받아 다툼이 되는 항목을 좁혔습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 조합의 답변서에 대응해 공제 항목과 환급 시기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판결 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