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추가분담금 다툼

진행 단계

1. 상담 접수
2. 자료 검토
3. 내용증명·협상
4. 소송·보전
5. 판결·집행

진행 중인 사건이라 결과는 적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단계가 바뀌거나 건너뛸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조합원 모집 신고 뒤 몇 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합은 사업비가 늘었다며 조합원별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정한 총회가 언제, 어떤 안건으로 열렸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 추가분담금을 정한 총회 결의가 있는지 조합원별 분담 명세를 정하거나 바꾸는 일은 법령상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규약·총회 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그래서 통지서의 근거가 된 총회 의사록부터 확인합니다.
• 분담금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깰 수 있는지 분담금이 약 2배가 된 사안에서도 그 사정만으로 가입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그래서 '계약을 깨겠다'보다 '추가분담금을 정한 결의가 효력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 봅니다.
• 사업이 멈춘 상태가 길어질 때 법은 모집 신고 뒤 일정 기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설립인가 뒤 일정 기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조합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그 총회가 열렸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로율이 한 일

• 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조합원별로 받은 통지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 검토에 필요한 자료 목록(가입계약서, 조합규약, 총회 소집 통지와 의사록, 납입 내역)을 안내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 자료가 모이는 대로 추가분담금의 근거가 된 총회 결의와 그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조합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열람·복사 청구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