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약정 환불

진행 단계

1. 상담 접수
2. 자료 검토
3. 내용증명·협상
4. 소송·보전
5. 판결·집행

진행 중인 사건이라 결과는 적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단계가 바뀌거나 건너뛸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가입계약과 함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 증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지만 사업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조합은 약정을 승인한 총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쟁점

• 약정의 조건이 생겼는지 먼저 증서에 적힌 조건(날짜와 인가·승인 단계)이 실제로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를 사업 진행 자료로 확인합니다.
• 총회 결의 없이 맺은 약정의 효력 조합원이 낸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물이어서(민법 제276조), 이를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약정이 무효라면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이 한 몸인지를 따져 가입계약의 효력도 함께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무효인 약정을 나중에 총회 결의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어(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그런 총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약정 뒤 의뢰인이 한 행동 환불 조건이 생긴 뒤에도 분담금을 계속 냈는지처럼, 약정과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율이 한 일

• 안심보장증서 원본, 가입계약서, 납입 내역을 받았습니다.
• 증서의 조건과 날짜를 정리하고, 조합의 인가·승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자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 약정을 승인하거나 추인한 총회가 있었는지 의사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검토가 끝나면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로 갈지,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툴지 의뢰인과 상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