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진행 단계

1. 상담 접수
2. 자료 검토
3. 내용증명·협상
4. 소송·보전
5. 판결·집행

진행 중인 사건이라 결과는 적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단계가 바뀌거나 건너뛸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조합은 총회를 열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소집 통지와 출석 확인, 서면결의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사록과 서면결의서 사본을 확보한 뒤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총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었는지 법령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변경, 예산안 등을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이 사건 안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맞는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 소집과 의결 절차를 지켰는지 소집권자, 통지 기간·방법, 안건 기재가 규약대로였는지, 직접 출석 요건과 서면결의서·위임장이 유효한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 안건의 내용과 범위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밝힌 판례가 있어(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44054 판결), 소집 통지와 의사록의 안건 문구를 그대로 비교합니다. 조합장이 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로율이 한 일

• 조합원들에게서 소집 통지, 의사록, 서면결의서 사본을 받아 안건별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조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 조합이 내는 출석·의결 자료를 받아 정족수 계산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결의가 그대로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