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쉽게 말하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1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민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6 · 2023가단5114713납입금반환청구의소
- 민사 · 창원지방법원 · 2020.10.15 · 2019가합52860부당이득금
- 민사 · 서울고등법원 · 2011.02.09 · 2010나37662부당 이득금 반환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