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임의규정
쉽게 말하면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법 규정은 당사자가 다르게 약속하면 그 약속이 우선한다는 조문입니다. 규약·계약 조항이 법과 다를 때 어느 쪽을 따를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