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가장행위)는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다만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