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쉽게 말하면
대리권 없이 남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나 대행사가 권한 없이 계약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