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쉽게 말하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사기·착오를 이유로 한 가입계약 취소에도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