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쉽게 말하면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문입니다. 분담금 반환 같은 청구의 시효를 따질 때 기본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