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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에도 이 조문을 유추해 조합장 등의 불법행위에 조합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1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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