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