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 과실상계
쉽게 말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정할 때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조문(과실상계)입니다. 가입자가 계약 내용을 살피지 않은 점 등이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