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위임받은 사람은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일을 마친 뒤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위임받은 사람 책임 없이 중간에 끝나면 처리한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어, 업무대행사가 받은 용역비가 적정한지 다툴 때 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