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지역주택조합 법령

쉽게 말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때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 해지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