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6조 임의탈퇴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는 조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보통 규약에 따르므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