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지역주택조합 법령

쉽게 말하면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송에서 지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조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이자를 언제부터 붙이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