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쉽게 말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의 관할과 채무자에 대한 고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2.01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