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해 한다는 조문입니다. 반환 판결을 받은 뒤 조합 재산에 집행하는 출발점입니다.

판결 말고도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 약정이 있는 공정증서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확정판결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라고 요구(재산명시)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한다는 조문입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정한 조문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동시에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 뒤에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계속 쓸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소에 촉탁한다는 조문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돈(예: 조합의 예금, 시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는 조문입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입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대신 받아 오기)이나 전부명령(채권을 넘겨받기)으로 돈으로 바꾼다는 조문입니다.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는 조문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의 관할과 채무자에 대한 고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채권 압류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일정 시점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예금이나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됐을 때 함께 배당받으려면 이 시기를 지켜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압류가 채권액을 넘어 겹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등이 청구하면 공탁해야 하고, 공탁한 뒤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돈 받을 권리의 장래 강제집행을 지키려고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안 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조문(보전의 필요성)입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된다는 조문입니다.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법에서 따로 정한 차이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조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제3채무자(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공탁해 책임을 벗는 근거로 함께 인용됩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결정을 받으면 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이 바뀌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총회 결의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절차 규정을 함께 쓴다는 조문입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은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정하고,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금지는 등기부에 기입한다는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