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쉽게 말하면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법에서 따로 정한 차이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조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제3채무자(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공탁해 책임을 벗는 근거로 함께 인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2.01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