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시행 2026.02.01

쉽게 말하면

다툼의 대상이 바뀌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총회 결의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