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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시행 2026.02.01

쉽게 말하면

확정판결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라고 요구(재산명시)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2.01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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