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조문(배상명령)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는 붙이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고, 인정된 금액만큼은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