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시행 2018.11.01

쉽게 말하면

신탁된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토지가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으면 조합을 상대로 한 판결로도 그 토지에 바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