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민사
신탁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 제8조사해신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면 채권자가 그 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사해신탁)입니다.
안내 1 -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된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토지가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으면 조합을 상대로 한 판결로도 그 토지에 바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 4 판례 1 -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신탁재산은 그 회사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안내 2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자주 쓰이는 조문만 모았습니다. 쉬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각 조문의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