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쉽게 말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신탁재산은 그 회사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18.11.01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