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채무의 이행
쉽게 말하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조항, 자기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면적·동호수·사업계획을 조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다툴 때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4.08.0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