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약관을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 정의한 조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약관법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사업자는 약관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을 내주며,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사업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가입계약서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공제 조항을 다툴 때 검토합니다.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가입계약서의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같은 조항을 다툴 때 검토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법이 고객에게 주는 해제권을 빼거나 제한하는 조항, 해제 때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 지나치게 무겁게 지우거나 사업자의 반환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등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탈퇴·해제 때 '납부금 반환 불가' 같은 조항의 효력을 다툴 때 검토하며, 실제 무효인지는 조항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조항, 자기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면적·동호수·사업계획을 조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다툴 때 검토합니다.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같은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빼거나 제한하는 조항,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조항 등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고객이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조항(따로 명확히 알린 경우 등은 예외), 고객 의사표시의 형식을 부당하게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 등은 무효라는 조문입니다. '기한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항을 다툴 때 쓰입니다.

약관 조항 일부가 무효여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