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쉽게 말하면
약관 조항 일부가 무효여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4.08.0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