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쉽게 말하면
2027년 3월 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주택조합 사업비가 10% 이상(물가상승분 제외)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2027.03.09 시행 예정 · 지금은 시행 전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