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시행 2026.09.08 · 2027.03.09 개정 시행 예정

쉽게 말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과 함께 사업을 하는 시공사·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지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2027.03.09부터 바뀌는 내용

2027년 3월 9일부터는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조합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더해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금처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만 해당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9.08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03.09 시행 예정 조문 보기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