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쉽게 말하면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임대용 주택을 지을 때 기술능력·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추면 건설사업자로 보아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이때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기술인 배치, 손해배상책임, 벌칙 등 일부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9.08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