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쉽게 말하면
주택법상 감리업무를 하는 사람, 품질점검단·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임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9.08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1.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027.03.09 시행 예정 조문 보기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2026.9.8>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