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가입비등의 예치
쉽게 말하면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맡길 때 쓰는 예치신청서와 예치증서의 서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8.04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