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설립인가 신청 서류와 함께, 규약 변경·자금 차입·업무대행사나 시공사 선정·임원 선임·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처럼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한 조문입니다(제6항).

업무대행자가 맡는 업무에 총회 운영 지원과 임원 선거 관리 지원이 들어간다는 조문입니다. 업무대행자는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실적보고서를 조합이나 발기인에게 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때 내야 할 서류를 정한 조문입니다. 발기인 자격 증명, 대지 50퍼센트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서류, 모집공고안(사업 개요·토지 확보 현황·자금관리 계획), 가입계약서 서식이 들어가고, 업무대행자를 선정했다면 업무대행계약서와 자본금 증명서류 등도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공고를 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한 조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간신문과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토지 확보 현황, 비용 부담, 자금관리 주체, 동·호수 배정 시기, 각종 예정일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입할 때 받은 공고와 안내서를 이 항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가 가입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줘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볼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점, 상속·혼인으로 집이 생긴 경우의 예외, 관청이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때 주택전산망으로 자격을 확인한다는 점을 정한 조문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승인을 받을 때 내는 추가모집안에 들어갈 내용을 정한 조문입니다. 조합 현황, 사업 개요, 각종 예정일, 분담금 납부 방법, 계약취소 처리 등이 들어갑니다.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맡길 때 쓰는 예치신청서와 예치증서의 서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때 쓰는 '청약 철회 요청서'와 그 접수증의 서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청약을 철회한 가입자가 예치기관에 가입비등 반환을 요청할 때 쓰는 요청서 서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철회 기간이 지나 모집주체가 예치기관에 가입비등 지급을 요청할 때 쓰는 지급 요청서 서식도 정하며, 이때에는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조합 발기인·임원이 분기마다 작성하는 실적보고서에 들어갈 사항(인허가 추진 현황, 계약 현황, 수익·비용, 공사 진행, 자금 차입)을 정한 조문입니다.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고, 조합은 직전 연도 자금 집행 실적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조합 발기인이 총회 결과를 총회일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주택조합이 받아야 하는 시공보증서를 낼 수 있는 기관(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 보험회사 등)을 정한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