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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시행 2026.08.04 · 최근 개정 2020.07.24

쉽게 말하면

모집주체가 가입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줘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8.04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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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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