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시공보증
쉽게 말하면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자는 조합에 시공보증서를 내야 하는데, 보증하는 금액의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로 정한 조문입니다. 상한은 법률상 50퍼센트이고, 그 범위에서 조합이 금액을 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9.08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본조신설 201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