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때 내야 할 서류, 조합규약에 꼭 들어갈 내용(탈퇴·환급금 산정 방식 포함), 총회 직접 출석 비율(10%, 중요한 안건은 20%)을 정한 조문입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 자주 보는 조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조문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신청일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중 1명만 85㎡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에는 주민등록표가 따로 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또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권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았어야 하고, 본인이나 따로 사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됩니다. 조합원이 사망해 지위를 상속받은 사람은 이 요건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뒤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바꾸거나 새로 받을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예외는 관청 승인을 받은 추가모집(예정 세대수 범위 안)과 정해진 사유로 생긴 결원의 충원입니다. 충원 사유는 조합원 사망, 무자격 판명,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 지위의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변경,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등입니다. 입주자 지위 변경은 대지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다면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여야 하고,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모집 승인과 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을 정한 조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의 주택 소유·거주 요건과, 가입계약서에 더 적어야 할 사항(임원 보수, 업무대행 수수료, 사업비 명세, 추가분담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청약 철회 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모집 광고에 조합 이름과 모집신고 수리일을 넣어야 하고,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진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는 조문입니다. 필수 문구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써야 합니다.

가입비등을 맡길 수 있는 예치기관(은행·우체국·보험회사·신탁업자)과 예치 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예치기관은 이 돈을 자기 명의로 따로 관리하고 가입자에게 증서를 내줍니다.

가입 청약을 철회할 때는 정해진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내고, 모집주체는 즉시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철회한 가입자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 절차와, 30일이 지난 뒤 가입비등이 예치기관에서 신탁업자로 넘어가는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조합이 공개해야 할 자료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과 추가분담금 산출내역 등을 더한 조문입니다.

해산·사업 종결 여부를 정하는 총회는 기한이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열어야 하고, 사업 종결 총회는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 찬성과 20% 이상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는 조문입니다.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임원이나 발기인이 청산인이 됩니다.

주택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때(설립인가 후 3개월,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사용검사 신청 때)를 정한 조문입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자는 조합에 시공보증서를 내야 하는데, 보증하는 금액의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로 정한 조문입니다. 상한은 법률상 50퍼센트이고, 그 범위에서 조합이 금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