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원이 조합 설립인가 등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때 씁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조문(집행정지)입니다.

처분이 무효인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취소소송 규정 중 어떤 것을 함께 쓰는지 정한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