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행정
행정심판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안내 1 - 제13조청구인 적격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안내 1 -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안내 1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자주 쓰이는 조문만 모았습니다. 쉬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각 조문의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