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문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원은 분담금 사기·횡령 등의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이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소시효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주택법 위반 등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경찰(사법경찰관)에게 한다는 조문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불송치) 하고 통지하면,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범죄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 조문입니다.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예: 장기 10년 이상 징역 범죄는 10년).

고소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재정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